[시경신문, 김승련기자]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(2026.4.2. 시행)
(기존)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(개정)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- '약물운전 법정형' 상향 및 '약물운전 측정 불응죄' 신설
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(2026.10.24. 최초 적용)
(개정)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(2024.10.25.)
(적용)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(2026.10.24.)
-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
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(2026.1.1. 시행)
(기존) 1.1.~12.31.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
(개정)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
-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
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(2025.12.2. 시행)
(기존)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
(개정)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
-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
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(2026.3.19. 시행)
(기존) 장롱면허 소지자,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→제1종 취득
(개정)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→제1종 취득 가능
- 7년 무사고 시 '운전 경력' 확인 후 '실제 운전자'에게 1종 면허 부여
[보도자료출처: 경찰청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