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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조달사업법 개정, 수요기관 '갑질' 차단!
    • - 수요기관 '갑질' 차단-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!

    • [시경신문, 김호진기자] <조달사업법 개정>
     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
     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
     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·불응시 과태료 부과

      1. 직권조사권 신설
     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      →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!

      2.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
     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
     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
      → 시정요구, 제도개선 권고,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!

      3.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
      자료제출 거부, 거짓자료 제출, 조사거부·방해·기피
      →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!

      [보도자료출처: 조달청]
    글쓴날 : [26-02-19 12: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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