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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국무조정실,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

    • [시경신문, 김호진기자]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
      - 2026.3.27.(금)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
      (서초역 8번 출구, 서초구 법원로1길 21)

      ■ 주최
      한국형사법학회, 한국형사정책학회, 한국법령정책연구원, 서울지방변호사회, 검찰개혁추진단

      ■ 참석자
      (좌장)
      -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      (발제)
      -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
      -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

      (토론)
      -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    -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
      -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
      -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
      -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

      ■ 논의주제
    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

      (발제1)
     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(최호진 교수)

      (발제2)
     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(이원상 교수)


      [보도자료출처: 국무조정실]
    글쓴날 : [26-03-27 08: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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