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홈 > 생활상식 > 일반
    • 국토교통부, 신혼부부 혜택부터 렌트카 통행료 감면까지, 생활 밀착형 6가지 혜택!

    • [시경신문, 김호진기자]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과제

      ■ 주거 안정은 더 두텁게

      1.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 증명방식 완화
      혼인관계 증명 기한 '모집공고 후 1년' → '입주 전'

      2.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 거주의무 예외확대
      인사발령으로 거주 이전 시,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 인정

      ■ 이동은 더 편리하게

      3.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
      승용차 및 경·소형 화물차 대상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 60kg → 120kg 확대

      4. 장애인 통행료 감면 확대
      1년 이상의 리스·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

      ■ 생활 불편은 더 간편하게

      5. 노후주택 외부시설 설치 기준 완화
      일정 규모 이하로 설치되는 비가림시설·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 제외

      6.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의제대상 확대
     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정비 허가 및 점용허가 추가

      규제는 낮추고, 편의는 높이고
     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.

      [보도자료출처: 국토교통부]
    글쓴날 : [26-07-15 11:58]
    Copyrights ⓒ 시경신문 & www.sikyungnew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  •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
시경신문로고

대표자명: 김승련 | 상호 : 시경신문 | 주소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
신문등록번호: 대구,아05520 | 신문등록일자 : 2025년 6월23일 | 발행인: 김승련 편집인: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: 김승련
전화번호: 010-2735-4513 | fax번호 : 0504-466-6730 | 이메일 : sikyungnews@naver.com
공익제보 : sikyungnews@naver.com | 사업자번호 : 639-62-00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