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경신문, 김호진기자] 불필요한 행정서류는 줄이고, 창업기업의 도전은 키우고!
- 에너지·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
■ 대체 대표 사례
-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
(기존) 풍황계측기를 설치*하여 1년 이상의 바람 정보를 수집
*30MW 기준 2.5억 원 소요
(개선) 기상청의 바람 분석 자료로 대체
→ 비용과 시간 절약
(개선완료)
■ 면제 대표 사례
-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
(기존)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 6종을 기업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
(개선) 행정정보 공공이용으로 서류 제출 면제
→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가 줄어듦
(2026년 12월까지 개선 예정)
■ 통폐합 대표 사례
-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
(기존) 사업 신청 때 관련 서류 10개 제출
(개선) 여러 서류를 합쳐 4개 서류만 작성 제출
→ 비슷한 서류는 모아 작성 부담을 줄임
(2026년 12월까지 개선 예정)
■ 재활용 대표 사례
- 환경표지 인증
(기존) 전에 제출한 정보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
(개선) 과거 제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필요한 정보를 골라 서류 작성
→ 서류 작성이 한결 쉬워짐
(2026년 12월까지 개선 예정)
기업의 시간이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규제 합리화에 앞장서겠습니다.
[보도자료출처: 기후에너지환경부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