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고용노동부, '가짜 3.3·사업장 쪼개기' 노동법 회피 꼼수 집중 감독!

    • [시경신문, 김호진기자] ■ '가짜 3.3'부터 '사업장 쪼개기'까지, 노동법 회피 꼼수 집중 감독!

      <가짜 3.3계약>
     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
      · 4대보험 가입 회피
      · 노동법 적용 회피

      <사업장 쪼개기>
      (사업장 → 5인 미만 / 5인 미만)
      · 노동법 적용 회피

     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140여 개소 대상
      노동법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,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.


      [보도자료출처: 고용노동부]
    Copyrights ⓒ 시경신문 & www.sikyungnew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  •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
시경신문로고

대표자명: 김승련 | 상호 : 시경신문 | 주소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
신문등록번호: 대구,아05520 | 신문등록일자 : 2025년 6월23일 | 발행인: 김승련 편집인: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: 김승련
전화번호: 010-2735-4513 | fax번호 : 0504-466-6730 | 이메일 : sikyungnews@naver.com
공익제보 : sikyungnews@naver.com | 사업자번호 : 639-62-00918